용인시 공고 2024-72호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 8. ∼ 2024. 2. 2.

2.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2. 2. [평일 09:00~18:00] (10일간)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2008.12.31.이전) 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660㎡이하 상가주택(주거 부분만 지원 대상)

	제 외 대 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건축물대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 받는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5. 신청자격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공용부분 지원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이상 (전체소유자의 80%이상)동의 필요

6. 총사업비 : 1억9,000만원

7.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 최대 1천만원 지원

❍ 공용부분 : 동당 최대 3천만원 지원

8. 제출서류

❍ [별지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2] 사업계획서

❍ [별지3]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서식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서식2] 공용부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동의서(해당 시)

❍ [서식3]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 견적서 상 제품명(시험성적서와 일치), 규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표준견적서식에 모델명 및 규격 등 상세하게 기재

▶ 에너지사용기자재 성능(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에너지효율등급 표시)

▶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상
모델명과 일치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링크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4.aspx

❍ 에너지사용기자재 성능(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에너지효율등급 표시)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포함(한국전력 및 도시가스에서 발급한 자료)

❍ 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소유자 및 거주자)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도면에 공사위치, 규격 반드시 표시.

건축물대장 도면 부존재 시 수기로 현황도 작성 후 사업대상 표기 요망)

❍ 현재 시설물 사진(공사 전 현황, 공사하려는 모든 부분 촬영)

❍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인허가대상 건축물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사항 있을 시)

9. 지원내용

《공용부분 지원 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 보조금 신청 접수 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선행 필수

나. 공용부분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벽면녹화시설 설치

❍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중 공용부분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개별부분 지원 범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 보조금 신청 접수 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선행 필수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로 교체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만 지원 가능(내창 지원 불가)

※ 단, 발코니가 있는 경우 내‧외부(거실과 발코니) 창호 동시 교체 시 단창(3등급) 지원 가능발코니가 없는 경우(ex. 확장형 발코니) 단창 지원 불가

-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에 접한 부분)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 쿨루프(반사율 65%이상인 차열도료) 시공 : 단독·다가구 주택만 해당

❍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10.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사업의 적정성, 건축물 노후도, 주택규모, 소유자 거주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방법

-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세대 지원 예정

※ 평가지표 점수 합계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

11. 결과발표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 통보 (3월 중순 이후 통보 예정)

12. 기타 유의 사항

❍ [붙임]의 2024년도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절차 안내,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구비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위(위치) 및 면적의 기입이 부정확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청 건축과

(☎기흥, 수지구 담당자 031-324-2398 / ☎처인구 담당자 031-324-3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절차 안내(세부사항) 및 신청 서식 1부.  끝.